법령 민사집행법 제1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3개)
2. 판례 목록
(2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. 대법원 2023. 7. 27. 선고 2023다228107 판결
[부당이득금]〈무효인 부동산 임의경매에 따라 수령한 배당금에 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〉[공2023하,1535]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집행법 2021년
3.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.06.03 선고 2020가합119159 판결
배당요구를 위한 채권압류통지서는 법원의 종합민원실에 접수된 시간이 아닌 법원의 소속 직원에게 배달된 시간에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함[국승]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2020년
4. 수원고등법원 2020. 10. 21. 선고 2019누10418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5. 안산지원 2020.07.22 선고 2019가단78015 판결
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조세채권과의 우선순위 판정[국승]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민사집행법 지방세기본법
6.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.07.08 선고 2019가단246683 판결
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관련 배당이의사건[국패]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지방세기본법 2019년
2018년
2017년
9. 창원지방법원 2017.08.17 선고 2016가합54124 판결
이 사건 임의경매는 형식적 경매가 아닌 실질적 경매로서의 담보권 실행경매에 해당[국승]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집행법 2016년
2015년
12. 수원지방법원 2015.05.21 선고 2014가단65362 판결
대한민국에게 우선적으로 배당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적법함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사집행법 지방세기본법
1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72, 2015. 3. 3.
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7항 등 위헌소원 구국토이용관리법제21조의3제7항등위헌소원 국토이용관리법 민사집행법 2014년
14. 대법원 2014. 3. 20.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
[유치권부존재확인][공2014상,897] 유치권부존재확인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
15. 공주지원 2014.02.20 선고 2013가단20938 판결
경매절차에서 받은 배당금을 어느 국세에 먼저 충당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.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2013년
2012년
2009년
2007년
2005년
2004년
2003년
|
|
로그인 |